퍼온글
원문은 http://m.pann.nate.com/talk/pann/3156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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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장 많은 퍼주기를 한 정권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등장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 대한 퍼주기는 이명박과 김영삼이 더 심했다는 주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는데요, 그래서 누구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사실관계를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1. 김대중과 노무현이 가장 많이 퍼줬다 ?
<역대정부별대북지원금액-한나라당출처>
위 자료는 이명박정권 초기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을 비판하기위해 한나라당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대북퍼주기가 대부분 민주정권 시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료는 '대북지원금액'(또는 대북지원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 자료가 나타내는 '대북지원금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구성사항은 아래 좌표를 따라가면 나옵니다.
(참고:http://blog.naver.com/bestbright?Redirect=Log&logNo=100114396232)
-식량차관
-양곡관리 특별회계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차관
-경수로 차관
-개성공단관리위 대출
-인도적 무상지원
-인도적 사회문화교류(무상)
-교류협력 기반조성(무상)
-민간지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자료에는 너무 넓은 범위의 금액을 포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 자료를 반박한 아래의 통일부 자료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자료를 보고 김영삼정권의 지원액 산정시 경수로분담금을 뺀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해당자료에 "금액은 집행일 기준임" 이라는 문구 보이시나요? 김영삼 정권당시엔 향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4조원 가량의 경수로사업분담금을 부담하겠다고 계약한 것이지 4조원을 김영삼 정부가 일시불로 결재한것이 아닙니다. 쉽게말해 장기할부계약과 비슷한것이죠. 김영삼정부에서는 실제 예산집행이 된것이 거의 없으니 반영 안된것입니다. 혼동없길 바랍니다.)
2. 김대중과 노무현은 퍼주지 않았다? 이명박이 더 퍼줬다?
(참고: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92&boardDataId=BD0000209941&CP0000000002_BO0000000057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57_ViewName=board/BoardView 통일부 홈페이지임. 전문보기 가능)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통일부>
야당성향 네티즌들이 민주진영의 퍼주기에 대한 비난을 반박할때 많이 쓰이는 자료죠.
사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당시에도 맨위의 자료를 들어가며 비판했었습니다. 즉, 이 통일부 자료는 그에 대해 노무현정부가 반박하기 위해 만든 설명자료로서 양곡관리 특별회계, 경수로대금, 개성공단 투자액, 금강산 투자액 및 관광대가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자료의 구성요소표를 통해 일일히 계산해 볼수도 있으나 사실상 자세한 금액구성내용을 알 수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통일부 설명자료 방식으로 계산한 대북지원현황은 통일부 홈페이지-통계자료-인도협력-대북지원현황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위 자료를 토대로 직접 계산해보면
김대중(3년간):7407억(연평균 2469억)
노무현(5년간):1조8908억(연평균 3781억)
이명박(4년간):2434억(연평균 608억)
(김대중정권은 3년치 자료밖에 없습니다.)
<KBS 대북송금액 뉴스 자료>
북한 퍼주기를 민주진영의 탓으로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당성향 네티즌들이 반박할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자료죠. 그러나 위 자료는 크나큰 헛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해 드리죠.
북한과의 거래도 다른나라와의 대외거래처럼 국제수지표에 근거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특성과 내용에 따라 나눠보면 다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수반하는 경상거래(상품 및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경상이전수지)
-투자를 위한 거래(직접투자) (증권투자는 북한경제특성상 거의 없음)
(물론 각각의 항목은 민간에 의한것과 정부의 의한것으로 더 세분화 할 수도 있고, 각각은 거래방향에 따라 지급(차변)과 수취(대변)로 나뉩니다)
위 자료는 말 그대로 '대북송금액'을 말합니다.
'대북송금액'이란 거래유형과 목적을 불문하고 북으로 송금된 현금액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한 3가지 거래유형중에 경상거래수취분과 투자거래지급분, 현금이전거래는 화폐의 이동을 포함하므로 수지표 자본계정을 통해 대북송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식량무상지원과 같은 현물지원은 반대거래(현금수취)가 없으므로 대북송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KBS 대북송금액 뉴스 자료>자료는 거래유형과 목적, 내용을 불문하고 단순히 남북간의 화폐이동을 나타낸 것일뿐 실질적인 대북지원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실물지원은 전혀반영되지 않은데다가 남북간 서비스거래와 같이 지원으로 보기 애매한 금액 뿐만아니라 개성공단관련송금액, 상품교역대가 등 사실상 지원이라고 보기 힘든 금액들까지 대거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87052)
그리고 위에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통일부>자료가 취한 입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일부자료와 KBS뉴스자료를 가지고 동시에 주장하는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동시에 하는 바보같은 행위라고 생각되네요.
어쩃든,,,이명박 정권때 왜 '대북송금액'이 증가했느냐?
이명박정권들어서도 '대북송금액'이 증가한것은 위에 기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개성공단과 같은 교역대금의 증가 탓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개성공단 관련 현황을 보면 2006~2008년사이 입주기업수가 크게증가했고 근로자수도 해가갈수록 증가하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남북교류협력탭을 보면 유형별남북교역액 현황을 볼 수 있는데, 노무현정권 시절에 북한에는 송금의 원인이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비상업적거래(무상지원, 경수로지원)가 엇비슷한 반면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비상업적거래는 거의 사라졌고 경제협력에 의한 거래만 늘어났죠.
위 3가지 자료에 대한 각각의 분성을 종합해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대북송금액 뉴스 자료>는 사실 대북지원액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낸 지표로서 별 의미가 없는 국제수지표상 현금이동의 단순합에 불과합니다.그리고 여기엔 통일부가 반박한 금액들(서비스대가, 투자액, 특히 거액의 교역대금)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물지원액수가 전혀 반영안된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나마 생각해볼만한 자료가 <역대정부별대북지원금액-한나라당출처>과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통일부> 이 두 가지인데, 한나라당 자료는 너무 광범위한 금액을 포함시켰고 통일부 자료는 명목적인 부분에만 집착해 여러 범주를 제거함으로서 너무 좁은 범위의 금액만을 포함시켰다고 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때, 경수로관련금액과 양곡관리특별회계지출 은 제외하는게 옳다고 보지만 개성공단 관련투자액이나 금강산관련투자금액 등은 대북지원에 포함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 발생한 개성공단 유지비용과 임금, 금강산관광대가 등은 고정비용이거나 임금 혹은 서비스대가 성격이라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결론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노무현과 김대중이 가장 많이 퍼준게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통일부방식대로 계산해도
김대중(3년간):7407억(연평균 2469억)
노무현(5년간):1조8908억(연평균 3781억)
이명박(4년간):2434억(연평균 608억)
이렇게 되죠.
한나라당 제시한 자료보다 편차만 조금 줄어들뿐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대북지원이 다른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통일부가 주장한 위의 수치에다가 제가 좀전에 지적한대로 금강산관련금액과 개성공단관련금액까지 합산한다면 그 차이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퍼주기'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북한에 퍼준 금액을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DJ정권의 불법대북송금액도 확실히 밝혀진 금액 한도내에서 합산해야 하죠. )
적절한 근거를 가진 논리적인 태클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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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자료 저장
특히 좌파 애들이 마지막짤(이랑 비슷한 짤)로 이명박이 더 많이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저 그림에 1달러=1.150원을 봐라.
대북송금이란게 달러로 이루어진거고 그걸 원화 환산한게 저 금액인데
노무현은 그렇다쳐도 DJ 시절에 달러 환율이 1달러=1,150원이 말이되냐?
그 시절 1달러 1400원은 기본이고 1500원도 막 넘던 시절이여.
또 그당시 화폐의 가치를 생각해봐도 이명박이 북한 더 퍼줬다는건
진짜 말이 안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김대중 정권때처럼
민간단체가 북한을 막 지원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안됐거든.
그런데 DJ시절에는 정주영이 소떼 몰고 넘어간것처럼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막 퍼주고 했다는거지.
위의 자료처럼 DJ시절에 물자지원 품목도 최고였고.
그러니까 더이상 선동은 아웃.
